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 (문단 편집) === 분리론 (fragmentation theory) === '''행정구역 축소 혹은 세분화가 공공재 수요의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고, 지역자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에도 더욱 부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분리론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 가설, 공공선택론이 있다. 분리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겠다"는 생각도 이쪽. 공공선택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세분화는 각 지자체들(municipalities)이 보다 질 좋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경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세분화가 이롭다고 보고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런 입장. "생활권이 같다고 해서 굳이 왜 통합을 해야하냐?"고 의문을 품는 입장도 이쪽이다. 분리론은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에 기반한 풀뿌리, 지역공동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진보]] 계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쪽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진보정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결합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혹은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결합된 일부 [[자유지상주의]](미국의 경우)[* 다만 미국의 경우, 분리론이 인종주의적 함의(residential segregation)를 담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에서 주장하는 편이다. 버스노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 문제에 대해 분리론자는 행정구역 통합이나 확장이라는 방법 대신에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 대표적인 예로 광명시-구로구 간 환경 빅딜(소각장, 하수처리장)이 있다.]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분리론자들은 행정구역 통합을 지향하는 사고 자체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분리론 입장을 보이는 어떤 논문에는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통합론에 대해 이런 논지로 비판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는 통합론 내지는 광역행정 강화를 일종의 신중앙집권주의 내지는 권위주의(反민주주의)로 여기는 생각도 존재한다. 분리론자들은 한국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이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례로 무수한 합병을 통해 정·촌의 씨를 거의 말려버리다시피 한 도쿄도의 경우 23구를 제외하고 500만 인구가 거주하는 1403.73㎢의 면적에 26시 3정 1촌이 설치되어 있다. 1200만 인구의 경기도가 10,183.89㎢에 28시 3군을 설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과잉면적이라 할 지경. 그나마도 도쿄도는 오메, 아키루노, 하치오지, 마치다, 히노데, 오쿠타마, 히노하라 7개 시정촌이 23구 제외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구리시(33㎢)만도 못한 도시들이 무려 20개씩이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무수히 많은 행정구역들의 합병을 거쳐 행정구역의 숫자를 대폭 줄여놓은 상태다. 오사카부는 더 심해서 전체 시정촌의 평균크기가 군포시(36.38㎢)보다 조금 큰 정도. 다만 상술된 경기도와 도쿄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행정구역체제(도도부현-시정촌)와는 다르게 한국의 행정구역체제는 도-시(=시, 순수 동으로만 구성된 시만 한정해서)군-읍(=정)면(=촌)동 순서라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통합론자들은 현재의 한국 기초지자체의 면적 자체는 교통의 발달이 미약했던 전근대나 일제 초기에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이기에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오히려 광역화를 해야하며, 외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을 빌미로 기존의 행정구역을 더 쪼개자는 주장은 그저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한국 기초지자체의 틀이 확립된 것은 엄연히 근대에 들어선 1914년의 행정구역 대개편이다. 그나마도 당대의 교통·통신 수준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었던 탓에 '''이전까지는 별 다른 행정기능이 없었던''' 면이 이 때부터 면역소(面役所=면사무소)와 주재소를 두고 본격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행정구역을 막무가내로 분리시키면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들을 분리된 각 자치시별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및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과감하게 강화하여 광역행정 기능까지도 맡게 하자는 주장도 분리론의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광명시 승격으로 본격화되었고 시흥군 3분할 시승격,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사업 등으로 꽃을 피운 위성도시 육성정책도 이 분리론의 맥락과 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분리론은 주로 [[도농복합시]] 반대론 또는 생활권별 지자체 분할론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를 분할하여 [[중구(서울)|중구]], [[종로구]], [[용산구]]만 남기고, 잔여 지역을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변경(예: 강남구 → 경기도 강남시, 영등포구 → 경기도 영등포시) * [[고양시]](일산, 원당, 고산 등)와 [[시흥시]](수암, 소래, 정왕), [[남양주시]](진접, 별내, 평내호평, 다산 등), [[용인시]](수지, 구성, 기흥, 처인 등)를 각 생활권 별로 분할하여 별도의 자치시로 승격 * [[성남시]]에서 [[분당구]]를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시로 승격 * [[괴산군]]에서 증평읍, 도안면을 분리하여 [[증평군|자치군]]으로 승격[* 실제 사례] 분리론자들은 [[창원시|마창진 통합]]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분할론자/소규모지방자치론자들이 좋아할만한 사례는 [[과천시]]와 [[증평군]]. 과천시는 인구 10만도 안되는 조그만한 지자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 다만 여기도 [[렛츠런파크 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하는 화수분같은 세입과 [[정부과천청사]] 빨, [[강남구]] 접근성에 기한 높은 집값에 따른 취득세 수입 등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예시로 보기는 좀 힘들다... 당장 경마공원부터가 너무 사기템이다. 또한 [[증평군]]도 [[괴산군]]과의 생활권 차이 문제로 분리 신설된 만큼 분리론을 주장할 근거가 된다. 안양권의 군포시/의왕시, 수원권의 화성시/오산시, 남양주권의 구리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비교적 힘이 약한 도시는 통합 후 사실상 흡수 병합이 되는 것이기에 통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광명시나 경산시의 예처럼 자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병합'일지라도 통합으로 인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경우 피통합 대상 도시의 주민들의 통합 여론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 [[인천광역시]]의 경우 반대로 인천 주변 도시의 주민들이 인천 편입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천권쪽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같이 '시큰둥'도 아니라, '결사 반대'쪽이라는 것이 문제. 참고로 여기서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대도시 구조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의 경우 도심(종로, 용산)의 집값(상업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시설 한정''')이 그닥 싼 편이 아니고 강남, 목동과 같은 부도심[*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강남과 여의도도 제2의 도심으로 보고 있으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부도심'으로 설명한다.]에서 가장 비싸지고[* 한국 서울의 경우 3대 부촌 모두 서울시계 바깥의 근교지역이 아닌, 도심 인근에 있는 [[성저십리]] 지역에 모여있다.]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근교지역(분당과 같은 일부 신도시 제외)부터는 집값이 싸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서울 시계지역 중에서 예외적으로 광명시의 경우 주변 금천구나 구로구(신도림 제외)보다 집값이 더 높은 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분당과 같은 신시가지 위주.], 미국의 경우는 대도시의 도심지역은 슬럼화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교외지역에 중, 상류층 거주지가 모여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urban sprawling이라 하는 교외 분산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국가에 속한다.[* 서울 근교의 광역화도 urban sprawling의 일환이기는 하나, 미국의 그것과 양상이 다르다. 미국의 교외 분산화는 조용한 교회지역을 찾아 도심을 빠져나가는 중산층, 상류층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서울의 교외 분산화는 서울로 인구가 워낙에 과하게 집중되다보니 그 일부가 서울 바깥으로 넘쳐흐르는 것에 가깝다. (물론 서울 인구소산 정책이라 하여 정부가 이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 ]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도시 주변 근교 주민들은 대도시의 프리미엄을 얻고자 대도시 행정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서가 강하지만[*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에도 서울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뚜렷한 반발이 없었다.], 미국은 계층ㆍ인종문제와 결부되어서 근교 주민들(대체적으로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다)은 대도시로의 합병은 커녕, 주민청원 등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근교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규모의 지자체를 신설(이를 municipal incorporation이라 함)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하자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읍이 대도시로 편입되려고 하자 해당 읍 주민들이 청원하여 대도시 편입대신에 시로 승격이 이루어지는 셈.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대도시로 편입될때 피편입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로의 편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서울특별시|특정 대도시]]의 [[서울 공화국|지나친 팽창을 두려워한 탓]]에 [[광명시|편입 예정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소망과 다르게]] [[광명시/역사|인접 대도시로의 편입 대신에 소규모 도시로의 승격]]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대도시와의 합병을 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도시로 편입될 경우 지방세가 올라가는 문제와 도심에 있는 소수민족과 빈곤층과 얽히기 싫어하는 정서 때문.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대도시 광역행정 문제에서 합병(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방법보다는 광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행정구역과 별개의 특별구(소방, 학군 등) 제도가 발달된 것도 비슷한 맥락. 물론 영국 그레이터 런던과 독일 베를린과 같은 예외도 있긴 하다. 다만 런던은 약간 애매한 게, 확고한 단일 광역정부인 한국의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다르게 아주 완벽히 확고된 단일한 광역정부라기 보다는 광역협의체의 성격이 다소 존재한다. 대도시로의 편입 문제에 관한 한국과 서구 간의 위와 같은 일반인의 정서 차이는, 지방자치제의 전통의 차이와 한국의 대도시와 서구의 대도시의 형성, 발전 기원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대도시 산하 자치구들은 그 연원이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나눈 행정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개의 소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하거나 중추도시가 주변의 여러 위성도시들을 합병하여 팽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스트롬 등 공공선택론 같이 위성도시 육성을 통한 지자체 분절화를 중시하는 입장은 여기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